목차
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, 상속받을 때 취득세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세목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유형과 부동산 종류,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이 글에서는 취득세율, 계산 방법, 그리고 부동산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부동산 취득세란?
부동산 취득세는 주택, 상업용 건물,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거래 금액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, 취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2. 주택 취득세율
1가구 1주택자의 경우와 다주택자, 비거주자 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.
- 1가구 1주택자
- 6억 원 이하: 1%
- 6억~9억 원: 1~3%
- 9억 원 초과: 3%
- 다주택자
- 2주택: 8%
- 3주택 이상: 12%
- 비주거용 부동산
- 상업용 건물, 공장 부지 등은 통상적으로 4%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- 공시지가 또는 매매가 기준으로 산정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%, 6억~ 9억원은 1~3%, 9억 원 초과는 3%가 적용됩니다.
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~12%로 증가합니다. 상업용 건물이나 토지는 기본적으로 4% 세율이 적용됩니다.
| 구분 | 세율(주택) | 세율(비주택) |
| 1가구 1주택 | 1~3% | 4% |
| 1가구 2주택 | 8% | 4% |
| 1가구 3주택 이상 | 12% | 4% |
| 법인 매입 | 12% | 4% |
3. 취득 유형별 세율
취득세율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(1) 매매
- 일반적으로 위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,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
(2) 증여
- 증여받은 부동산은 시가 기준 12%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증여를 통한 취득은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 대상입니다.
(3) 상속
- 상속은 증여와 다르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(4) 신축
- 건물을 신축한 경우, 취득세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토지와 건물은 별도로 계산됩니다.
4. 취득세 계산 예시
취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취득세 = 과세표준 × 세율 + 농어촌특별세 + 지방교육세
-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을 1가구 1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
- 과세표준: 5억 원
- 세율: 1%
- 농어촌특별세: 0.1%
- 지방교육세: 0.1%
- 1가구 2주택자가 5억 원 주택 매입 시
- 세율: 8%
- 농어촌특별세: 0.2%
- 지방교육세: 0.4%
5. 감면 혜택
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: 일정 기준 충족 시 취득세 최대 50% 감면 가능
- 농어촌 지역 취득: 일정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
6. 부동산 취득 시 유의점
- 신고 기한 준수: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요
-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: 다주택자나 법인은 중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점검
- 공시가격 확인: 공시가격은 세율 산정에 중요한 기준
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. 거래 전 세율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예상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